조합원 전용 :

“자동육아휴직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도 저출생 해결에 필요” 2024.04.03

본문

직장인들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동정책(복수응답)이 무엇인지 묻자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27.5%)이 1위로 꼽혔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시간 단축’(26.4%)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으며 ‘출산·육아 불이익 사업주 처벌 강화’(24.1%),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23.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위성정당을 인스타 팔로워 제외한 의석수 상위 5개 정당의 총선공약을 검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만이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국민의힘은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관련된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 유급공휴일 적용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이라며 사실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짚었다.
비정규직 남용 금지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공약은 민주당·국민의힘·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등 4개 정당이 제시했다. 다만 공약의 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다. 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구직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인스타 팔로워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청년에 방점을 찍고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 공약을 제시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11.7%)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꼽은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보편적 출산·육아 정책’은 모든 정당에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공약 하나 내놓지 않은 채 총선을 치르려 하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22대 국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